돈이 없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세대라고 부른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결혼도 하고, 자신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보통사람으로 살아 가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하다. 대학을 나와 취직을 했다면,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직을 한 사람은 빚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 여전히 취준생으로 있다면 더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위로라도 못해줄 망정,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를 내라고 하다니, 창조경제가 무언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거 같다. 누구는 연애를, 결혼을, 출산을 안하고 싶어서 안 하겠는가? 이 죽일 눔의 세상이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싱글세까지 내라고 옆구리를 가격한다면, 해도해도 너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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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사에 당장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 좋다. 싱글세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다고 치자. 그럼 유럽국가처럼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고, 무상급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처지에 말이다. 아기를 위해 어린이가 희생해야 하는 이 시점에 말이다. 정확한 원인이 옆에 딱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언발에 오줌 싸는 것도 아니면서 당신들을 정말 원인을 모르는지 물어 보고 싶다.
수신료 인상과 함께 PC,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까지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했던 그들과 어쩜 이리도 같은지. 그밥에 그나물이라고 하더니, 옛말 틀린거 하나도 없다.
싱글세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다.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은 고용제도에, 출산 후 양육비 지원,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 지원에 반값 등록금까지 현실화가 된다면,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국어 사전에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한다. 그분들은 그저 장난으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기사를 접하자 마자, 너무 화가 났는데, 농담이었다는 추가 기사를 보니 더더욱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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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업는 모습이지요 ㅋㅋㅋ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ㅋㅋ
말장난인줄 알았는데 저것에 대해 말한 정치인이 정말 있었다는 것인가요?
완전히 정신 나간 한국이군요. ㅎㅎㅎ
한국이란 나라에서 국민들이 떠나길 바라는 것일가요?
요상한 법이네요 싱글세라 ㅋㅋ
과연 농담이었을까요..
정말이지 뒷날이 특히 걱정되는 요즘이네요..............
어처구니 없는게 그나마 적은 교육비 지원도 줄여가면서 저출산 저출산을 외치니
참 어처구니 없지요.
*구로동 회촌수산 주말에 가서 회 포장 해올까 합니다~~ ㅎㅎ
양파님이 추천해주신거니 후회없겠지요 ^^
엄청 어이없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줘야지 세금 물린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_-;
아이 키우면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 현명한 정부라면 아이들 육아비용을 지원해 주고, 아이 낳고 살아도 마음 놓을 만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게 맞을텐데요. 쓸데없이 도서 정가제같은 것 해서 그나마 책 열심히 읽는 아이들 방해하지 말고, 사교육 같은 것 안받아도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다른 나라들 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대학도 정말 공부 하고 싶은 사람만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고, 그 전공을 제대로 살리며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겠지요.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며, 한국인이라서 행복하다는 소리 나올 것 같으면 그때 생각해 보겠네요. 답답합니다. 저런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발언할 그 무지함이...
싱글세?
말인지 방구인지..어이가 없는 처사라고 생각되는군요. 허허헛!
해명이 올라왔는데, 단순한 토론?에 그친 것이라고...미친 종자를이라고 욕이라도 하고 싶군요.
결혼못한 처녀총각들의 처지를 다독이지는 못할망정 부아를 돋우는 횅포 아닌 언어폭력입니다.
별 희안한 법도 다있네요 정말..
씁쓸하네요..이제는 별 이상한 세금으로..힘이드네요..하여튼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텐데~
말은 받아 칠 수라도 있고
막걸리는 벌컥벌컥 기분 좋게 마셔 없애버릴 수라도 있지 이건 당췌 뭔지...
이런 어마무시한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땅굴이라도 한 번 파고 들어가보고 싶네요
자기네들끼리는 "와~ 이런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 하면서 동네 잔치 한 판 벌렸을겁니다
에~~~~~효~~~~~~~
싱글세라니 어이도 없도 재미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네요.
이나라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이러니 돈 있으면 이민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네요.
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텐데 말입니다.
정치를 자신의 돈벌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