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1탄!!

 

출처 -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돈이 없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세대라고 부른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결혼도 하고, 자신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보통사람으로 살아 가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하다. 대학을 나와 취직을 했다면,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직을 한 사람은 빚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 여전히 취준생으로 있다면 더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위로라도 못해줄 망정,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를 내라고 하다니, 창조경제가 무언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거 같다. 누구는 연애를, 결혼을, 출산을 안하고 싶어서 안 하겠는가? 이 죽일 눔의 세상이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싱글세까지 내라고 옆구리를 가격한다면, 해도해도 너무 하다.

 

 

출처 - 매일경제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

 

기사에 당장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 좋다. 싱글세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다고 치자. 그럼 유럽국가처럼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고, 무상급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처지에 말이다. 아기를 위해 어린이가 희생해야 하는 이 시점에 말이다. 정확한 원인이 옆에 딱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언발에 오줌 싸는 것도 아니면서 당신들을 정말 원인을 모르는지 물어 보고 싶다.

 

수신료 인상과 함께 PC,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까지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했던 그들과 어쩜 이리도 같은지. 그밥에 그나물이라고 하더니, 옛말 틀린거 하나도 없다.

 

 

싱글세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다. 진짜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은 고용제도에, 출산 후 양육비 지원,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무상 지원에 반값 등록금까지 현실화가 된다면,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국어 사전에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을 농담이라고 한다. 그분들은 그저 장난으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기사를 접하자 마자, 너무 화가 났는데, 농담이었다는 추가 기사를 보니 더더욱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