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 비정규직, 알바 등 을(乙)의 경제주권 강화!!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2년차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경제민주화라니, 그것도 2년이나 됐다니, 아무리 경알못이라지만, 이건 진짜 처음 듣네요. 자고로 경제민주화는 말로만 들었던 추호도 없는 뜬구름같은 정책인 줄만 알았거든요. 경알못이지만, 서울시민이자, 서울미디어메이트로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2016년에 선언을 했고, 실행한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 중요 핵심 분야였다네요.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추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시민 공감대 확산 그리고 법제도 개선까지 진짜 많은 일을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그저 부끄럽네요. 정작 해야할 중앙정부는 손놓고 있는데,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 매우 칭찬해줘야겠습니다.

작년에는 3대 분야 16개 과제였다면, 올해는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로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2017년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7대과제는

① 문화 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②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 근로자 특별금융지원

③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④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⑤ 기술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⑥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⑦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문화 예술의 메카인 홍대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주 1회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합니다. 법이 있어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의 삶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성명표시권 침해, 부당한 수익배분, 임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및 인권침해 여부도 조사한답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에 대한 조사는 벌써 시작했으며, 영화, 방송, 음악(작곡, 작사), 미술, 디자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을 오는 3월에 새롭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지원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치고 아픈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로 나가라, 자원봉사를 해라 등등 뜬구름잡는 말씀은 그만. 서울시처럼 확실한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위탁기업이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계약모델입니다.

기술탈취 감정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서 탈취해갔다고 판단되거나 중소·대기업간 기술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에 기술탈취 여부를 가감해 주는 것입니다. 창업 및 중소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거 같네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 출연 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된다고 하네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전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입니다.

자영업 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라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권한상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동시에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인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하는 등 시민 접점을 늘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 10월에는 서울에서 'OECD 포용적 성장회의'가 개최됩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눈물 그만 상담센터'입니다. 서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선정해 피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정책은 번듯하지만, 막상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눈물그만 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하~ 경제 민주화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구나. 그동안 추호도 몰랐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았네요. 완벽하게 다 아는건 아니지만, 을(乙)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란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자체라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웃는 서울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