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책박람회 폐막식 - 시민이 만든 정책, 진짜 정책으로 만나길~

드디어 그날이 왔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장마로 인해 습한 날씨였지만, 서울미디어메이트로서 아니 참석할 수 없는 법. 온라인으로 사전투표를 했지만, 당일 현장투표를 위해 서울광장에 왔다. 아쉽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폐막식만은 꼭 참석했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하필이면, 같은 날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 행사를 초치기 위해서일까? 스피커 소리가 어찌나 짱짱하던지, 귀가 아파서 혼났다. 대세는 이미 바뀌었는데, 그네들은 아직 모르는가보다. 

서울미디어메이트 비표와 짜장면 쿠폰을 함께 받았다. 폐막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선 밥 아니 면부터 흡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동무료중식봉사회에서 나와 엄청난 양의 짜장면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또 만들었다.

아삭아삭 오이와 단무지를 담아주면...

맛있는 짜장면으로 변신.

생각보다 양도 많고, 야외에서 먹어서 그런지, 남김없이 맛나게 잘 먹었다. 

소화도 시킬겸, 광장 한바퀴 시작.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생활임금제, 여성안심특별시3.0, 학교화장실 개선 프로젝트 함께 꿈 화장실,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광장 저 끝에 있는 천막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정책박람회이니, 느낌적인 느낌으로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부스일 거 같지만, 알아도 모른척 가까이 가봤다.

소망트리와 폴라로이드 사진에 페이스 페인팅까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이다. 은근슬쩍 나도 해볼까 했지만,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숙녀들과 경쟁하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느낌적인 느낌이 맞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서울시 소속 모든 기관들이 총출동을 한 거 같다. 특별시답게 기관들도 엄청나다. 공공주택 입주에 관한 문의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수돗물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정보까지 알찬 서울시 정책들을 보고 듣고 체험까지 했다.

2017 정책박람회 폐막식은 서울시청 앞에 있는 대형 텐트(?) 안에서 진행됐다. 

어디에 앉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대형 에어컨 바로 앞에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가장자리라서 사진찍기는 힘들지만 고건 움직이면 되고, 다른 곳은 의자만 있지만 여기는 테이블까지 있으니, 굳이 다른 곳으로 가고픈 맘이 들지 않았다. 착석을 하고, 폐막식이 시작하길 기다렸다. 

◈ 시민제안 정책의제 5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을 고민하는 임산부 및 출산 가정에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다고 한다.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고, 이제 삶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죽었을 때는 처리 방법이 없어서 몰래 산에 묻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고 한다.

3. 보행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행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종종 아동들의 담뱃불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중심으로 흡연 금지거리가 있지만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흡연자들을 위한 서울시내 시설 개선 정책 도입 등도 함께 제안됐다고 한다.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현대 사회 시민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우발 범죄 대부분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우울증과 자실 위험률이 높은 50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정신 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확대해 사전 예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마음 건강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와 출퇴근 교통통제, 도로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 차량을 없앤 가구 등에 대중 교통 무료 또는 차등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 등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온라인 투표도 참여했지만, 현장투표이니 항목별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르겠다를 선택해서 체크를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다 찬성 표를 던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그중에서 5번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세금 낭비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요즘 쉐어링 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 같다 등등등. 생각해보니, 5번은 좀 그런 거 같기도 한 거 같다. 2번은 갈 곳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반려동물에게 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1번은 생활용품키트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더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격적으로 폐막식이 시작됐다.

각 정책의제별로, 정책을 제안한 시민이 왜 이런 정책을 제안했는지 발표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참석한 시민들은 토론을 하고, 끝으로 나눠준 투표용지에 시민이 직접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견이 있으면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러나 찬성과 반대는 확실하게 선택해야만 한다. 

선택이 끝났으면 투표함에 넣기. 이렇게 모인 표들을 현장에서 집계를 했다. 현장에서 투표한 시민들의 결과 + 온라인 투표 결과 + 거리투표 결과 = 정책의제 5 최종결과.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찬성 81.57%.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으로 찬성 54.27%.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도적으로 찬성 88.23%.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역시 압도적으로 찬성 82.19%.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반대의견을 한 시민들이 많더니, 역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44.23% 찬성이 높았지만, 반대가 36.67%로 나왔다. 다른 정책에 비해 교통지 지원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 같다. 

투표 결과 발표가 끝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말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 서울시의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 많구나를 새삼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곧바로 서울시 정책이 되지는 않지만, 100일 후 5가지 정책에 대한 시행 및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책박람회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거 같다. 100일 후, 진짜 정책이 될 시민이 만든 정책은 과연 어떤 정책일까?

서소문청사 13층 카페에서 바라본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이번 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즐기고 이야기하는 행사였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책공론장, 나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서울의 정책들을 함께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앞으로도 자주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지난 겨울 뜨거웠던 촛불의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는 한, 서울시 정책은 잘못된 길로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은 촛불이자,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https://gov.seoul.go.kr/archives/1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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