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세먼지 10대 대책 -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

"엄마, 오늘 비온대? 안온대?" 집을 나가기 전, 늘 같은 질문을 했었다. 안개가 많아도, 스모그가 심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했던 건, 비다. 특히 스모그가 심한 날에 내리는 비를 산성비라고 하니, 오늘의 날씨 = 비(또는 눈)의 유무였다. 그땐 그랬다. 그저 비가 오나, 안오나를 살피면 됐는데, 비를 이기는 어마무시한 눔이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그 주인공이다. 

날씨 앱보다는 미세먼지 앱을 먼저 보게 된다. 비는 우산이 있으면 되지만, 미세먼지는 마스크만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 마스크조차 화장이 지워진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까지 심한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는게 두렵다. 중국발 황사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이유겠지만, 100%는 아니다. 자동차, 공사장, 석탄발전소, 그리고 고등어(?) 등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유해인자는 많다. 어릴때처럼 비만 걱정하는 미세먼지 없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2017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서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한 예정이다.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 75㎍/㎥이상 2시간 지속)'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하다.

또한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특히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날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하고 문자 문구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올 2월, 3월, 4월의 서울하늘이다. 올해 봄은 미세먼지가 심하구나 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 정말 심했구나 싶다. 이러니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아니할 수 없겠다.

지난 5월 미세먼지를 주제로 광화문광장에서 했던 시민대토론회를 토대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5대 약속을 발표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겠습니다.

2.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하겠습니다.

3. 공해 차량의 서울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겠습니다.

4.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5.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5대 약속 더하기 추가 5대 과제를 포함해서 '서울시 2017년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구호품 보급, 재난문자방송 발송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영유아 445천명, 어린이 533천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0천명, 임산부 71천명, 호흡기 질환자 6,023천명, 심혈관 질환자 1,529천명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 서울지역 발령요건 해당시 단독 발령,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예보 나쁨(50㎍/㎥) 이상, 공공주차장 전면폐쇄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 첫차~9시(출근) 18~21시(퇴근),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기·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 참여 협의 중

5. 서울도심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 친환경등급 상위차량은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5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 하위차량은 운행제한 위반시 과대료(50만원) 부과 등 패널티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차종별 매연 배출량(1일) : 소용승용차(4g), 버스(44g), 굴삭기(63g), 레미콘(152g), 총중량 10톤대형 화물차(155g) 

7.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 보일러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 친환경보일러(40ppm), 일반보일러(85ppm), 노후보일러(173ppm)

8.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 대기질 개선 유망 기업 발굴 

9.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간 대기질 개선 논의,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활성화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 환경외교 강화

- 수도권 3개 지자체 정책협의회 협력 강화,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공동협력, 서울-충남지역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구축

미세먼지대책을 살펴보면, 차량2부제, 대중교통요금 면제,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공주차장 전면폐쇄 등 자동차 관련 부분이 많다. 왜 그럴까? 6월 28일자 한겨레 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시민 130여명 서울 공기질 재보니… "자동차가 오염 주범' 같은 장소에서 요일을 달리해 측정을 했더니, 휴일에 비해 차량이 많은 월요일에 이산화질소 측정치가 높았다고 한다. 이산회질소는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해 미세먼지를 만든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한꺼번에 다 잡아서 없애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가장 눈에 띄는 자동차가 집중 타켓이 된 거 같다. 해외사례를 봐도, 파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혜택을 주고, 이탈리아는 차량 운행을 제한(세계일보),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차량2부제 최초 실시(연합뉴스) 등 문제는 자동차다.

차량별로 1일 매연배출량이 이렇게 다르다. 확실히 대형화물, 덤프트럭,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 차량이 높다. 노후된 건설기계라면 더 높을테니,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진행했는데, 이 곳이 포토존일 줄 꿈에도 몰랐다. 서소문청사 13층에 카페가 있는데, 덕수궁이 한눈에 딱~ 서울미디어메이트를 위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간담회인걸 하늘도 알았는지, 미세먼지로 뿌옇다.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이곳에 왔을때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아래 웅장한 덕수궁을 담고 싶다. 참고로 이곳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카페이니 음료만 주문하면 된다.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이렇습니다.

https://gov.seoul.go.kr/archives/1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