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토론회 - 청년들의 열정과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배운대로 사는 세상을 지났다. 절벽은 일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의 현실을 담는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년이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 9일 금요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시 청년허브 등 12개 광역 52개 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청년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청년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년정책 변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통의 과제를 나누고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패널토론 그리고 질의 및 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주발제는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의 '청년정책 접근법과 기본방향'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고용창출 일변도의 청년정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였다. 패널토론은 지방정부사례, 행정적 접근, 법제도적 접근, 청년당사자들의 제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상호 토론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단순히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일자리를 넘어 청년정책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울미디어메이트로서 참석했지만, 난 청년일까? 기성세대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기성세대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세대란다. 청년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모로 기성세대에 더 어울릴 듯 싶다. 그래서일까? 솔직히 토론회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대신 그들의 열정이 부러웠다. 나라면 따분한 정책토론회보다는 남들보다 먼저 취업이 되기 위해 스펙 쌓는데 시간을 더 보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청년들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를 위해 모였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정해준 룰에 맞춰 사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정책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들의 열정이 부러웠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구종원(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좌장: 임경지(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청년정책 접근법과 기본 방향 - 전효관(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청년수당 논쟁에서 (전)정부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켜줘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가 가장 시급한 책무"라면서도, "그 방식을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누가 가르켜 줄 수 있을까? 인류학자 제인스 퍼거슨은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고기도 아니고, 더 많은 어부도 아니며, 전 세계적인 생산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풍성한 수확을 자기 몫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눠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내용 발췌)

고용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 비판, 청년정책의 재검토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1969년에 발간 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사전에 등재 된 직업명의 수는 3,260개였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 발간 된 직종별 직업사전의 직업명 수는 15,537개이다. 산술적으로는 새로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개별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느낀다. (일부 내용 발췌)

 

지역과 청년을 위한 청책은 없다 - 오윤덕(전주청년들 연구팀장)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청년층 인구가 2000년대 이후 매년 1~2만여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전출 이유는 물론 직업이다. 청년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일자리를 먼저 말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다. 전주에 살면서 진로를 계획하는 2030 청년의 80%이상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 혹은 그들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지역의 사업장은 없다. 그래서 지역청년들 중에서 떠나지 않고 남은 청년들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안정을 기대하며 현실의 불안을 일상에 갈아넣는 공시생이 된다. 전주시 청년의 30% 정도가 고졸임에도, 대부분의 지역 일자리는 대졸 또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대졸청년은 공시를 준비하거나 지역을 떠난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지역에서 훨씬 심각하다. (일부 내용 발췌)

지역 청년정책의 현실과 협력의 필요 -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

청년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지방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 단적으로 청년수당 도입만 하더라도, 재정여력이 충분한 서울시, 성남시와 지방도시의 형편은 다르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전액 부담하면, 지자체는 다른 청년지원에 지방비를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일부 내용 발췌)

요구와 욕구사이, 현실과 제도사이 - 엄창환(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

청년세대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격차, 인서울로 대표되는 지역격차, 비진학으로 대표되는 학력격차 등 3대 격차가 청년세대 내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런 격차를 고려한 정책형성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드는 일이라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의 현실과 청년정책이라는 제도사이가 벌어질대로 벌어지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청년들이 낙담이 헬조선의 배경이며 인서울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 지역에 여지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년정책 역시 길을 읽고 말 것이다. 청년세대 내의 격차는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가능성에는 격차가 없다.(일부 내용 발췌)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과 향후 구상 -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청년정책의 새로운 틀 구성을 위한 모색 - 김병권(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일정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나면 세부 실행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해당 범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맡기자. 그러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신뢰하자. 즉, 청년의 자존을 세워주는 정책으로 해야 한다.(일부 내용 발췌)

발표내내 현장에 있던 청년들의 질문과 생각과 의견들... 원래는 100명 규모의 토론회였다고 한다. 그런데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 및 각지 담당부서와 청년당사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300여명 규모로 확대됐다고 한다. 

청년이 주인공인 토론회이니, 서울시장도 무대가 아닌 일반 객석에 앉아야 했다. 처음부터 참석한 건 아니었지만, 굳이 무대로 올라가지 않고, 청년들과 함께 지켜봤다. 인사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야 한다"면서, "만약 내가 잘못한다면, 시청 앞 광장에서 데모를 해라. 그럼 아리수를 들고 찾아가겠다.(웃음) 중앙정부가 잘못하면 광화문광장을 내어주겠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책을 만들고 바꿔나가라. 청년들의 열정과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에게도 공간, 예산만 지원하고 일체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책자 안에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 있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는 거. 지금은 아주 작은 불씨지만, 바람들이 모이고 모이면 절대 꺼지지 않은 촛불처럼 청년정책도 커다란 불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청년세대 내의 격차는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가능성에는 격차가 없다. 힘내라~ 청년이여~~